2019년 8차 중앙교섭 뉴스(190611)_최종 최저임금 제외, 나머지 요구안은 쟁점만 남았다! ▶ 협의회, “예년과 다른 금속최저임금에 대한 회원사의 부담 토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은 쟁점만 남았다.”▶ 노측, “노사간 입장차이가 있다. 교섭이 파국이 되지 않게 적극적인 제시안 마련해달라” 6월 11일 14시에 부산역KTX 513호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19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번 제7차교섭 때에도 사측이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 제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기에 그 금액 인상도 중요하나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및 기타물가가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정부에 알려서 정부정책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측에서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자세보다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노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하였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노사간 교섭이 있다면 타결이 있어야하고 서로 입장이 어렵지만 한발 한발 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으나, 제7차 교섭에서 고민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저번 안 제출로 쟁점사항 가시화되었고,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쟁점만 남았다. 원하청불공정 관련하여 ‘투자 조달의사 결정시’라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3자에 대한 내용을 단협에 담는 것 또한 고민이다. 일터괴롭힘 관련하여 ‘정서적 고통’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 조합탄압·성과압박에 대한 가중처벌 또한 그것이 일터괴롭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시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법정최저임금의 공론화 과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금속노사간 협상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 이번 교섭에서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교섭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정구양 경기지부장과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은 제시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황우찬 사무처장은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두 가지는 쟁점밖에 안남았다고 하는데 노측은 다르게 생각한다. 일터괴롭힘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요구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개정하는 것뿐이고 사측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하청 요구안 관련하여 ‘합의’가 아닌 ‘협의’수준의 문구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와 협의, 노력이 가지는 문구차이가 분명하기에 노사의견이 좁혀졌다고 할 수 없다. 지난번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또 제시안이 없다고 하면, 노조가 결단을 해달라는 이야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 제출에 내부적으로 고민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조율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측에게 결단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측의 고충 이해해달라.”고 발언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호규 위원장은 “진지한 고민으로 교섭이 파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의견 모아보겠다.”고 하였다. 제9차 교섭은 6월 18일 금속노조 주관으로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14:25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