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차 중앙교섭 뉴스(190618)_최종 ‘협의회는 최저임금 적용 영향이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근거로? ▶ 협의회, “금속최저임금은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적용이 사실상 불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 적용에도 ‘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는 금속노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태도!▶ 정치권 조차 최저임금 동결을 운운하는 현실,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예년과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합의 노력 차원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추후 제시 입장을 견지하는 것임.▶ 노측, “사측은 물론,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태도가 금속노사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 6월 18일 14시에 금호타이어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법정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헌법소원과 공청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사측의 입장은 동결을 떠나서 삭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한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못하며 법정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속최저임금에 대해 회원사에서 느끼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2가지 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안을 마련하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2주 동안 ‘진전된 일괄제시안’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타결은 쉽지 않겠지만 회사가 뭔가 논의하는 나름의 생각을 표현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사측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 금액만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에 금속노사가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자고도 했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2주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적인 환경요인만을 이야기하며 제시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보다 더 사측이 진전된 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노측도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인사말을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제시안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하며,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4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추후 제시(각 지역 의견수렴 중)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납품하도급 계약업체 선정 시 노동법 준수 및 차별금지를 선정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업의 노동법 준수를 권고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① ~ ③ (3차 제시안과 동일)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 ⑦ (1차 제시안과 동일)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사측제시안에 대하여 “사측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측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며, 다른 요구안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제시안을 준비했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관련하여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법 준수와 차별금지를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노동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노동법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산별협약 제43조 참조). 일터괴롭힘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재발방지 대책에 ‘교육을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 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과 동일하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정서적 고통’은 노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고, 구조조정, 성과 압박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에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정일부 정책실장은 “진전된 제시안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니 다시 말씀드리겠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련하여 요구안에서는 ‘하청도급회사’로 지칭하고 있는데, 제시안은 ‘납품하도급업체’로 범위를 축소하였으나, 서로 어디까지 범위를 삼고 있는지는 노사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영권’ 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헌법에 경영권은 없고, 노동권은 보장되어있으며, 단협에서 정한다고 하면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는 말도 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고, 사측이 제시한 노동법은 범위를 축소시키고 제한한 표현이기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권고한다’는 것 또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차이가 있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추가 답변을 통해 “원·하청불공정거래 관련하여 용어의 적정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용어상 납품하도급 계약시와 하청·도급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 또한 ‘차별’은 원청과 하청의 차별이 아닌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의미 또한 노사차이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제시안에서 지도감독의 의미인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고 하도급사의 기본권 보장을 협의회 소속사가 이행한다는 것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준수를 권고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이고 그 동안 노사간 중앙교섭에서 합의했던 방식으로 산별협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노조는 서로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측이 제시안을 내기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니 금액과 관계없이 정부에게 노사공동 제안을 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그것 또한 무시한다.”고 하였다. 권오정 경기지역교섭위원은 “원하청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완성차의 단협 내용보다 현재 금속노사의 산별협약의 내용이 더 근로조건이 좋다. 완성차보다 회사 사정 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내용을 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도 조합에서 완성차도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사측에서만 이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측은 이러한 진전된 협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과 함께 “과거 7%인상 등 말도 안되는 정부 정책과, 3%이상의 물가 인상률이 일반적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오죽하면 정부가 5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풀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에 동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다만 협의회는 삭감, 동결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노조와 합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 후 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의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한편 금속노조 모 교섭위원은 “협의회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회사가 없다.그런데 왜 정부의 눈치만 보는가?”라고 하였고 이에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왜 협의회 회사들이 영향이 없는가? 매년 타결시점에 최저임금이 항상 쟁점이 되었고, 사용자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일부는 탈퇴하는 현상을 정말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가?. 경기가 좋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예년과 같은 상황에서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다들 동결,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회만 당연히 올라야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법정 최저임금이 209시간으로 환산할 때 우리는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만 해도 얼마인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사실상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현재의 산별협약 적용 사업장들이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협의회 역시 삭감, 동결을 얘기할 수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추후제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금속노조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모 교섭위원은 협의회가 ‘지역대표 의견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제시안을 노조측 교섭위원수에 못 미치게 복사해서 전달한 것에 대해 ‘태도의 문제’를 운운하자, 이에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지역대표의견을 취합하고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교섭대표를 공격하는 교섭태도는 삼가라!”고 일침을 가하는 한편, “오늘 이 교섭 장소 찾는데 금속노조 정책실과 함께 20분을 해메다 들어왔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복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며 오히려 금속노조의 교섭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하며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제시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시안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집단 교섭이기에 한번 더 참았다. 정부에 금속노사가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했던 제안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사 자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별최저임금에 대해 사측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 ‘정부가 금속노사 교섭의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사측도 정부에 법정최저임금의 조속한 결정에 대해 함께 문제를 제기해 주길 바란다. 다음 주 타결을 할 수 있는 제시안을 마련해달라. 설령 냉각기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섭진행을 위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며, 타협 여지는 있다고 사료된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제10차 교섭은 6월 25일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15:13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