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차 중앙교섭 뉴스(190625)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선언 ▶ 금사협, “금속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과 별개로 생각어려움. 제3자의 시각으로 노사간극 줄일 필요..” ▶ 금속노조, “제시안이 없다면 금일 중앙교섭 결렬 선언한다.” 6월 25일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19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김호규 위원장은 “연일 노동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이 5번째 구속이 되고, 국회일정도 조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금속노사간 원만한 타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지난 번에 말한 것처럼 사측 일괄제시안을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총 4번의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금속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최저임금도 이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대략적인 방향이 나와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제시를 할 수 있을텐데 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쟁을 위한 조정절차가 아닌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제3자의 시각으로 노사간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다. 정석원 경주지부장은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요구안이 사용자측 입장에서 힘들 수 있으나,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타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교섭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며, 이에 황우찬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노사간 성실교섭으로 합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 일괄제시안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교섭을 결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조정을 통해 제3자의 시각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등을 봤을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최저임금이 금액만이 논의대상이 아니다. 자율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사측은 10차 교섭까지 외부적인 상황요인만 판단하고 있다. 조정 중이라도 실무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의사가 있다.” 고 하였다. 이에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후 금속노조는 내부 결정을 통해 일괄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차기교섭은 금속노조 주관하에 노사간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2:17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