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차 중앙교섭 뉴스(190813)_최종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이 극명 대립! ▶ 금사협,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회원사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이다.” ▶ 금속노조, “협의회 차기 교섭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차기 교섭 없다! 차기교섭은 실무간 협의로 정하기로...” 8월 13일 2시에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12차 교섭에서 노사 모두 노력을 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입장을 대변한다면 빨리 타결하여야 하겠으나, 노사 간극이 크다. 조합도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축소교섭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간 의견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사측이 제안한 축소교섭에서 의견을 좁혀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축소교섭이라 하여 내용이 축소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14시 04분 사측에서 정회요청 후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 축소교섭은 14시30분~15시30분으로 진행되었고, 16시 15분에 본교섭이 속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우리가 먼저 축소교섭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으나, 아직 노사 격차가 너무 크다.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산별최저임금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금속산업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노사간 시각 차이는 오히려 매년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본 교섭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조금 아쉽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노조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회원사의 생존의 문제를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축소교섭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오늘 타결해야 중앙교섭이 쟁점화 되지 않기 위해, 특히 최저임금을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오늘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조합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에 대한 조합이 생각하는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돌파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은 투쟁을 해봐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전락 포항지부장, 정종희 대구지부장 등은 “중앙교섭이 발전되어야하는데 점점 퇴보되는 것 같다. 축소교섭을 먼저 요청하면서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축소교섭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협의회가 축소교섭에서 추가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였다. 이에 이성수 서울교섭 위원은 축소교섭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본교섭에서 조합측 교섭위원들이 쟁점으로 삼는 행태를 비판하였으며, “오늘 축소교섭은 사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노측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견접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후 교섭은 마무리될 것이고 사측은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12차 축소교섭에서 이미 협의회는 최대한의 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회원사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했기에 추가적인 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조합에 주장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에서 “사용자들의 저렇게까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협의회에게도 고민할 시간을 주시고, 조합도 파업이 아닌 인내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김호규 위원장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가 판단할 시간을 드리겠다. 애초 발언과 축소교섭의 발언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통상 관례적인 상황과 달랐던 점에 대해 지부장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된다. 위원장으로서 결단하여 시간을 드리겠다. 축소교섭에서 어떠한 어감이 오갔는지에 대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노측은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알파’도 제시하였는데 사측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차기 교섭에서 노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교섭은 하지 않을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단호히 선언한다. 오늘 교섭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차기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하고 교섭을 마쳤다. 제14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17:00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