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중앙교섭 뉴스(200428)_최종 금속노조의 2020년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금속산업 노동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최저임금 실질인상 설명 020. 4. 28.(화) 2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제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1명, 금속노조 23명 중 17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은 실질적인 교섭의 시작이다. 조합이 심사숙고한 요구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저희도 교섭을 진행하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상황이다. 오늘 요구안을 설명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고 회원사간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 다음, 그 다음 차수에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만 최근 추가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요구안은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의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또한 중앙교섭요구안은 아니지만 각 지회나 사업장의 임금인상요구안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현실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모두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요구안과 관련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요구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원영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 선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측에서는 교섭 후 제 4차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정하여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후 정일부 정책실장이 고용안정위원회 및 기금에 관한 요구안을 빠지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며 금속노조의 2020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안 요약】 가.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노동쟁의의 원칙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 -쟁의 중 시설이용은 쟁의기간 시설배제, 단전의 경우가 있다. 쟁위기간이라도 노사간 기본적인 시설은 이용하도록 하자 -사내활동보장은 해고자 또는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전제로 한 것 -신분보장은 쟁위기간 명목상으로는 다른 이유를 거론하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전출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금지는 쟁위기간 같은 법인 다른 공장 근로자 투입을 통하여 파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 -불이행책임은 협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소송등을 통하여 단협 위반이 판정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나.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감염병은 이제 노사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상황이고 노사가 같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노사동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만들어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고 감염병은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사전예방은 최소한으로 요구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 -감염병 확산방지는 확진전 유증상자, 확진자의 정상근무인정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가족돌봄의 경우 법 규정은 있으나 미비하므로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요구안은 감염병예방법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 실질인상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으나 산자부등 정부기관이나 kama 등과 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들 V자 반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반등이 되면 하락한 것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산별 최저임금은 상향되어야 한다.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전 사업장 정확한 임금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최소한 수준(1만원)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산별임금체계를 위한 첫걸음이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요구안 설명을 듣고 나면 모르던 내용도 있고 노사간 시각 차이를 느끼는 부분도 있다. 이후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겠다. 추가로 코로나19가 3차 재발까지 나온 상황이다. 지역순회를 할 것인지 서울개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에서 요구안설명을 듣고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경제성장은 하반기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을 정리하였다. 제 3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5월 12일(화)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42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