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차 중앙교섭 뉴스(200526) 사용자협의회 2차 질의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금속산업최저임금”▶ 코로나19로 인한 회원사의 경영 위기, 금속노조도 인정, ‘완성차 및 정부의 책임성’ 강조▶ 감염병 예방 사측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노사가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2020년 5월 26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9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어려움 속에서 현대차가 흑자를 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어렵다는 내용 일색이다. 완성차는 이익을 내고 있으나 문제는 부품사다. 일거리가 없어 라인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갭차이가 존재한다. 노사정 모두 힘을 합하여야 한다. 어렵지만 완성차로부터 낙수효과를 기대해야하고 완성차까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정부는 르노자동차 공장폐쇄시 정부지원금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어려운 상황의 논리보다는 해결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금속노조다 또다른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 와 완성차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늘 질의 기대하겠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박근형 교섭대표는 또한 기조발언을 통하여 “지난주 위원장님의 인터뷰 기사 저도 잘 봤고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차 또는 정부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급하셨다시피 부품사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측도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오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의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중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및 금속산업최저임금’ 에 대한 질의하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가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질의1]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정의 및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답변1] 감염병예방법 제 2조 2호에 따라 1급의 펜데믹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과 2급의 수두, 결핵등 심각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격리가 필효안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질의2]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및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내하청 근로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답변2] 사업장내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이 어렵고 비정규직등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방역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하청의 경우 무급휴직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원청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야한다, [질의3] 의료 전문가가 아닌 노사가 대응체계 및 매뉴얼을 노사합의로 마련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집단인 정부 및 의료관계자가 마련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가?[답변3] 현대중공업의 사망자나 그 외 중대재해 사업장이 많이 있다. 이는 정부와 노동 안전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별도로 해당요구안이 나온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은 전국적인 사항과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으므로 업장별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질의4]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와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정부차원의 생활안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추가적인 유급 지원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될 수 있는데 대한 의견은?[답변4] 정부지원금은 불확실, 불출분하기 때문에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상근무를 인정하여야 노동자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다.[질의5]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및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선언적인 의미 그 이상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답변5]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기관인 점은 맞다. 감염병은 발병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발생시 사용자의 적극적 조력을 뜻하는 것이다.[질의6] ‘휴업지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칭하는 용어인가?[답변6] 중앙산별협약에는 휴업지불이라는 말이 없다. 다만, 개별사업장은 휴업지불이라는 용어를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휴업지불이 가능한 사업장의 개별적인 사정이 개별 단협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휴업지불의 용어는 각 사업장 단협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질의7] 가족돌봄휴가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기변경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인가?[답변7] 시기변경권등에 관한 논의는 상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앙에서 다룰 내용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질의8] 각 회원사의 단협에는 충분하거나 과도한 정도의 유급병가는 물론, 개인적 사유에 의한 유급휴직 조항들이 있다. 유급휴직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족돌봄을 위한 활동에 할애가 가능하다. 별도의 유급의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가?[답변8] 03년 사스, 09년 신종플루, 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였다. 점점 주기가 잦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모두가 2차 펜더믹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존 수준이 아닌 일상화된 상황이다.금속산업 최저임금 실질인상[질의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조합의 당초 요구는 수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답변1] 임금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가장 저임금의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위기가 다가온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도 한다. 오히려 지금같은 시기가 최저임금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노사간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질의2]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금속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현실은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협의회 소속사들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합의 의견은?[답변2]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은 합의 당시 사업장의 평균적인 수치이나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질의3] 지난 설명시,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산업 산별임금체계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기본위에서 노사간 합의한 최저전과 적용범위를 정한 것 뿐인데 산별임금체계라는 임금 시스템의 기초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속산업에 종사는 조합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사용자협의회가 요구하는 내용 중 1항에서 명시하는 임금체계개편, 업무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 아닌가?[답변3] 산별임금쳬계는 사업장을 넘어 다른 곳을 가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변화를 조사하면서 그에 맞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임금실태, 노동시간실태 등을 가동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정일부 정책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정부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지원금이고 노측 요구안은 코로나19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미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라는 추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에도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는 답변을 들었다.질의 답변이 끝나고 정원영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 세부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운영안에 관한 노사공동위원들 간의 협의가 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추후 운영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송하기로 하였다.박근형 교섭대표 “요구안이 크게 보면 3가지이나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쟁력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단순히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주부터 지방순회가 시작되는데 코로나는 7차감염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적정수의 참관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김호규 위원장은 “사측과 오늘 약간의 간극은 완성차없이 사용자협의회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CR의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완성차도 먹이사슬의 맨 위에서 책임감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부품사의 당위서 있는 논의 없으면 공멸 할 수 있다. 단순한 인건비 지풀을 엄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이슈화 하겠다.” 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제 5차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6월 2일(화) 14시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5시 02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