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차 중앙교섭 뉴스(200602)_최종 2020년 6월 2일 14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11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하여 “올해 첫 지방순회를 창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주 김호규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코로나19로 인한 완성서와 부품사의 실태 관련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협업문제는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하셨다. 조합 뉴스에서 실린 것과 같이 금속노사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 금속노조는 당연히 완성차,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협의회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일조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협의회는 우리 회원사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범위는 다르다는 뜻이다. 올해 요구안이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최저임금까지 그 양과 질의 예년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 사용자 협의회는 요구안 마련을 위하여 현실파악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감염병은 설문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금속노조의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 아이게메탈이 있는, 현재 가장 경제상황이 낫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정부 여당에서도 최저임금 축소 또는 동결, 근로시간 연장을 주장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예상 경제성장률을 –0.2%로 최근 발표하였고 경제부총리는 오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0.1% 라고 발표하였다. 예상이 아닌 ‘목표’가 0.1%라고 한다. 모 완성차 지부장의 인터뷰를 보면 올해는 임금동결과 총고용보장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금속노조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하고 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조만간 제시안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의 부재로 위임장을 제출한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원포인트 노사정에 관한 민주노총 비상 중집 참석을 이유로 중앙교섭 참석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3차 추경준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문제제기 하기도 한다. 통계자료를 보니 2019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정도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재난기금 사용규모를 파악해보니 미국은 GDP대비 11%, OECD 평균도 약 11%, 독일은 30%정도 예산 책정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7% 수준이다. 지난 교섭에서 김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부품사, 작은 사업장들이 위기대응 재난지원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기역할을 할 것이다. 창원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공업의 요람이고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지이다. 창원에서의 5차 교섭이 2020년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사측에서 제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는 제시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감염병예방 설문조사도 분석 작업 중이다. 다음 주에는 제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환영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예방 요구안은 사용자협의회가 흔쾌히 원안 수용하겠다는 제시안을 기대하였으나 아쉽다.” 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운영과 관련하여 “사측 운영안을 실무적으로 받았다. 운영안 내용과 달리 노사공동위 운영시기에 관하여 작년 금속노사간 중앙교섭 마무리된 후에 하자는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 노사공동위에 관하여 2018년 합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간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사교섭 뿐만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문제, 금속노사간 충분히 논의해야 할 내용들, 산별임금체계, 고용안정위원회 및 고용안정기금 문제까지 노조가 중앙교섭 중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간 실무협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이미 2007년 합의 후 산별퇴직연금도입, 근로시간단축 토론회 등 많은 내용을 이미 다루어 왔다. 지난 10여년간 금속노사 공동위는 중앙교섭이 없는 시기에 개최하였던 관행이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중앙교섭이 끝나고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교섭과정에서 노사 각종 위원회 등을 진행하며 중앙교섭이 있는 시기에 하게 되면 중앙교섭과 연관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고, 금속노조가 작년 노사공동위를 하면서 금속노조가 만든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는 교섭 전 사전회의 시간이 부족하고, 제시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차기 교섭부터는 30분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앙교섭이 끝나면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다.”고 답하였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차기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 제출을 강력히 희망 노사모두 금속사용자협의회 자품사의 조속한 위기 극복과 안정화에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가 교섭에서 제시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올해 요구안이 양과 질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오늘 사전 회의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 담아 제시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제 6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6월 9일(화) 14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