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차 중앙교섭 뉴스(200609).hwp2020년 6차 중앙교섭 뉴스(200609).pdf2020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1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1차 제시안 제출 ▶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요구안은 환영하나, 사측 목소리 반영된 부분 찾기 어렵다.▶ 유일교섭단체조항.. 노사간 유불리를 떠나 위법한 사항은 바로 잡아야... 2020년 6월 9일 14시 금속노조 대전경하온천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10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하여 “지난주 민주노총의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중앙 집행회의 참석 때문에 중앙교섭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의 메세지는 모든 근로자의 해고금지, 고용보험 전 국민가입 방안 강구에 관한 것이다. 지난주 사용자협의회가 시간부족 및 회원사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여 제시안이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욕심일수는 있으나, 코로나 사태 하에서 감염병에 관하여 노사간 가장 먼저 합의하였으면 좋겠다. 감염병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빠른 회복 및 회복 후 노동환경 마련할 수 있는 노사간 노력의 결과가 감염병 보호에 관한 사측 제시안이라고 기대해본다.” 고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하여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고 하나, 지난주 위원장에 불참에 대해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한 바 없었다. 올해 요구안 3가지가 모두 하나같이 무겁다.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요구안도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도 환영하는 바이다. 2017년 금속노조와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최초 합의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올해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요구안 어디에도 사용자의 목소리나 사용자를 위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된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사용자의 인건비 상승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노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사측이 마련한 제시안을 보시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의 1차 제시안이 금속노조에 전달되었다. <2020년 제 1차 제시안> 가.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회사와 노동조합은 정부가 지정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감염병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다. 2. 제 1항의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한다. 3. 회사와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한다. 5.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 3조 【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시안 제출 후 박근형 교섭대표는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는 어제 설문조사가 완료되고 오늘 사전 회의시 보고하였다. 다만, 설문조사를 찾아보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정상근무 인정등 요구가 부담스러운 회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론적인 논의만 하였다. 다만, ‘노조파괴대응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에 관한 요구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오늘 제시안에는 담지 못하였다. ‘감염병’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제목을 수정하였다. 또한 조합이 지난 요구안 설명시 사용자들이 정부의 대응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구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던 바, 정부지침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항목별로 조합이 원하는 내용을 거의 담았다고 생각한다.추가로 산별협약의 유일단체교섭조항은 위법한 내용은 노사 유불리를 떠나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제시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과 관련하여 “노조파괴대응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에 관한 요구안에 관하여는 제시안이 없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에 관하여 조합의 생각과 차이가 나지만 다만 올해 첫 제시안으로 이해하겠다. 코로나19는 10월 창궐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서라도 해당 요구안을 숙지하고 토론하였으면 좋겠다. 유일단체 교섭조항 등에 관한 논의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1차 제시안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감염병에 관한 제시안은 사측도 환영하는 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 및 회원사의 고충 모두 반영하여 추후 제시안으로 제출할 것이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1차 제시안 제출은 감사하다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노사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목요일 민주노총과 함께 산자부미팅 예정이다. 제조업전반에 대한 정부조치와 해법을 논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책임 있는 대공장(완성차)이 나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산별교섭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도록 하겠다. 부품사의 어려움 노조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분 금속노조위원장으로써 요구하고 오겠다.” 하였다. 제 7차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6월 16일(화) 14시 충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