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차 중앙교섭 뉴스(200811)2020년 10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4차 제시안_최종 사용자협의회, 4차 제시안 제출 ▶ 금속산업최저임금 243시간 적용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시 10,139원.▶ 금속노조, 현행 금속산업최저임금의 구조 문제 조합도 같이 고민 할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2020년 8월 11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0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9명 참석, 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휴가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노사가 빠르게 의견을 좁혀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교섭부터는 실무적으로 집중교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의 집중점을 찾아서 제시안의 내용과 수준을 보고 노사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하여 “올해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을 경험하는 한해이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한달 반이 넘는 기간 물난리가 나서 고생하는 경험들을 하며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예측이 벗어나길 기대하며, 중앙교섭에 임하고 있다. 이번주는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들의 교섭이 시작되고,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겠다는 내용을 기사로 접하였다. 올해는 외부적 상황이 반영되어 예년과 달리 타결을 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휴가도 끝나고 완성차도 교섭에 돌입하는 시기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다. 오늘은 조합과 의견을 좁히기 위한 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2020년 제 4차 제시안> 가. 노동3권 보장 추가제시안 없음 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2.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3.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4.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①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조치 ②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을 위한 조치 ③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 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 (원안수용) ④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⑤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신청 등을 위한 조력 5.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추가제시안 없음 박근형 교섭대표는 “노동3권 보장에 관하여는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는 노사 모두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기존에 제출하였던 1, 2, 3, 5항은 조합의 요구안을 원안수용수준이라고 생각한다. 4항에 대하여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격리조치 등을 포함한 각종 조치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각 사업장별 유급의 병가, 휴직등을 활용하면 된다. 가족 돌봄휴가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업무관련 확진자 산재인정은 회사에서 산재승인주체가 아니므로 산재신청 조사 등에 대하여 조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도 모회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듯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것이다. 휴업지불의 경우 휴업지불과 휴업수당의 사업장간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는 월급여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243시간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 이 경우 월 급여는 2,118,960원 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 산정시 해당 월급여에서 법상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럴 경우 이미 시급이 10,139원이 된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구조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노사간 논의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하여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보호와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이해는 가나, 실제 확진자의 생활안정방안이 사실상 빠져있어 반쪽자리제시안이라고 본다. 노동3권보장과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지금의 안으로는 정리가 어렵고 사용자협의회가 신속하게 진전된 안을 내야할 시기가 되었다.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려하여 그 다음 주인 8월 25일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노조의 요구안에 근접한 제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노동3권보장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다만 최저임금에 관하여는 조합도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임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급 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 사용자의 고충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한주 여유가 생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교섭의 방향과 노사공동위 의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25일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말씀하신 임금의 구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 공감한다. 임금인상액수보다 체계에 관한 문제, 최저임금 산입부분의 문제, 각 사업장별 달라 이를 일치시키는 부분 등의 문제 등이 많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속노조가 책임 있게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외 대공장을 포함한 미참사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226, 243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적 논의를 통해 25일부터는 축소교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제 11차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8월 25일(화) 14시 서울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4시 2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