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중앙교섭 뉴스(210413) 2021년 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 사용자 협의회, 올해 요구안 노사간 의미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 사용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2021년 중앙교섭이 4월 13일 14시에 개최되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요구안을 전달 시 4월 6일(화)에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실무간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2021년 4월 13일(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상견례 및 제 1차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수령 후 3월 10일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문항을 배포,취합 후 설문조사분석을 함으로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31일 2021년 교섭단을 대상으로 한 확대 워크샵을 진행하여 2021년 중앙교섭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1년 중앙교섭 상견례는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교섭위원의 상호인사 후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하여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난다. 작년도 합의사항인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코로나사태가 해결되어 작년과 달리 좋은 환경에서 노사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쉽게도 올해도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적 위기, 조합에서도 우려하시는 산업전환에 관한 문제도 노사모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의제라고 생각이 든다. 올해 금속노조의 요구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교섭단간 아직 많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다. 의미 있는 요구안이나 상당부분 부담도 있다. 사용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노사 모두 고려의 문제 일 것이나 한편으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측제안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중앙교섭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문제, 교섭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할 장이 마련된 것도 노사 모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올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국가정책 경제분야에 대하여 IMF는 6% 성장률을, 한국경제연구원은 3.6%의 경제성장율을 이야기 했으나 산업의 현장에서는 피부로 얼마나 다가올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요새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이 ”K“다. 요즘 양극화와 불평등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다. 부양의 자품사 중 정말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바 있다. 내연기관에 관련된 사업장 대책회의를 제안하였다. 노조차원에서 조직체계중심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부담감을 느낀다는 산업전환협약문제와 기후위기에 관하여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측의 부담도 말씀해주셨다. 노조에서는 당장의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먹거리나 미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노사간의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공동결정법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노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라는 것이다. 우리도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다. 올해 모든 논의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 교섭을 통한 공방보다는 서로간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올해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2021년 첫 중앙교섭 상견례인 만큼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간 인사 시간을 가진 뒤 교섭의 원칙을 확인 하였다. <교섭원칙> 1. 교섭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섭위원 중에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참석 한다. 2. 중앙교섭은 매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 진행은 홀수 차수는 금속노조, 짝수 차수는 사용자협의회에서 보며 정례교섭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3. 교섭 장소는 노, 사 주관하는 차수에 해당 주관측이 잡는 것으로 하고 비용 또한 주관측이 부담한다. 4. 교섭결과는 노, 사 각각 정리한다. 5. 교섭성원은 노, 사 각각의 교섭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칙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4월 교섭장소는 금속노조로 하 고 5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감안해 노사가 실무 적으로 협의해 정한다. * 아울러 노사는 각자 교섭위원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발열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를 책임지고 철 저히 진행한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노사공동위원 선출여부 및 3월 31일 진행된 노사공동위원회에 제안한 산업전환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박근형 직무대행은 “아직 노사공동위원 선출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노측의 제안이 올해 요구안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만큼 4/27 화요일 교섭 장소에서 세미나나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확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전달하였다. 또한 향후 지역순회에 관하여 4월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이후 일정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진짜 상견례가 시작이라는 말로,박근형 대표는 올해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 1차 교섭 상견례를 마무리 하였다. 향후 교섭은 4월 20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14:24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