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중앙교섭 뉴스(210420) 금속노조의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설명 ▶ 사용자 협의회, 산업전환은 희생의 문제.. 노사 모두의 고민과 양보 희생이 필요해...▶ 통일요구안이 사용자협의회만을 위한 통일요구안이 아니길 바라... 2021년 제2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4월 20일 14시에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2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근 경영기법중에 부각되는 것이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이다. 대공장,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주요 경영의 지표라고 한다. ESG의 핵심은 공장 앞에서 멈춰져있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 혹자는 대등한 노사관계처럼 보이나 인사권, 경영권등에 대하여 배체된 부분적인 대등한 관계이다. 공장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척박한지에 대한 경영지표를 ESG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제는 공감의 시대이다. 현재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노사관계를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공감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사용자측 시선 삐딱하게 보지 않겠다. 대신 사용자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삐딱하게 보지 말고 공감할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2021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우리는 제시안을 고민해야하는 입장이라 요구안의 행간을 이해해야하는 상황이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다. 이미 노사간의 시각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 같고 3.6%의 경제성장률을 말하는 일각의 시각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우리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오늘 요구안을 경청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산업전환협약> 기후위기를 핵심 계기로 해서 산업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 같은 격변기에는 산업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과 국가는 성장하고 대응을 안 하거나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도태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음. 이 대전환기에 금속산업에 속한 중소/중견기업들과 노동자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느냐 큰 우려가 있음 벌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튼튼해져야 산업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는데, 이러다간 재벌에 줄 잘 서는 기업만 살아나고, 줄 못 서는 기업과 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음 올해 노조가 요구하는 산업전환협약은 산업전환기에 노동자뿐 아니라 금속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사용자협의회를 이루고 있는 부품사와 중소/중견기업도 살리자는 취지임. ④항과 관련하여 산업전환은 노조든 회사든 사업장 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층적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정부의 역할을 강제해 낼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조는 올해 중층적 산업전환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약칭 ‘공동결정법’ 입법운동도 펼칠 예정.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산업혁명 이후 기후 위기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님. 두 번째 문단은 탄소배출 저감을 국제기구나 국가 정책에만 맡겨두지 말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의제임을 분명히 하자는 선언. 세 번째 문단은 탄소배출이 많은 공정을 외주화방지하기 위한 것 네 번째 문단은 사업의 확장이나 전환을 위한 투자 역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다섯 번째 문단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환경 구축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마지막 문단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 과정에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공동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는 것. <금속산업 최저임금>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함.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정당의 다섯 후보(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모두 적어도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시급만을 요구하던 기존 요구형식과 달리 통상시급과 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2004년 이래로 지난 17년 동안 같은 형식으로 합의해왔던 관행, 사업장별로 각기 다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일거에 표준화할 수 없는 현실, 사업장 임금제도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 조합은 현재 자본이 산업전환 추진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노조 배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내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외주 협력사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할 것, 현행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는 자본 측의 의무를 ‘적용한다’고 수정해 강제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김상민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요구안설명이 끝난 후 정원영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 선임을 다시한번 촉구하였다. 박근형 대표는 마무리발언으로 “거대 담론차원에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조합의 요구안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전환을 공감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다. 공감의 문제는 맞지만 저는 희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자본만의 희생만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양측 모두의 고민,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 사용자도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만의 희생은 의미없다. 더불어 통일요구안은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요구안이다. 올해는 사용자협의회만을 의한 통일요구안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았다. 핵심은 분배문제이다. 산업전환협약을 이야기하면서 개별사용자에게 부담을 적용할 수 없다. 재벌, 대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 단계이다. 대공장이 특혜를 받은 만큼 내놓아야 한다. 낙수효과를 바래야한다. 재정규모 지출을 늘려서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 정부의 재정투자비용을 산별전환협약을 근거로 요구할 것이다. 산업전환협약을 마무리하는 1년이 아닌, 시작하는 첫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교섭은 4월 27일 금속노조 회의실 금속노사 세미나(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14:44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