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중앙교섭 뉴스(210511)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질의응답 ▶ 사용자협의회, 산업전환 위기에 대하여 노사정 모두 서로 탓만 하는 느낌... ▶ 하나의 회사가 아닌 만큼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을 다할 것 2021년 제4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11일 14시에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4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작년 가을 신규가입사업장인 경남의 성우지회에서는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위기 그리고 주52시간제도를 포함한 임금체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노사간의 힘의 논리로 다투기 보다는 산업전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작은사업장임에도 소신 것 눈치보지 않고 진행했기에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가지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그중에서도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해주신바 있다. 법정최저임금+금속산별최저임금 격차가 80원밖에 나질 않는다. 사측의 고민이 있겠지만 조기에 매듭짖고자 협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1만원 최저임금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오늘도 충실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우지회처럼 어느 한 회사가 모두 원안을 100% 수용했다고 해서 협의회에서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자협의회는 63개 회원사가 모여 있는 협의회입니다. 합의시점에 다가올수록 그 63개회원사의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발언을 하였다.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이항구박사님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궁금증이 생겼다. 현재의 사태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걸까, 노조는 정부와 재계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정부는 노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다. 사용자가 먼저 공동 결정하겠다고 답변해주길 원하시겠지만 조합측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사전회의에서 노사공동결정에 대해서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고민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다. 2017년에는 노사공동선언을 하자고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노사공동선언이라는 결과가 도출 된 거다. 기존과 형식이 많이 달라 진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외주협력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디까지 외주협력사를 어디까지로 볼것인지 볼펜하나 납품하는 업체까지 외주협력사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다. 상당부분은 답변을 얻은 것 같아서 제시안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고하였다. 김호규위원장은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은 이미 늦었다. 사전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노간의 갈등까지로 번질 수 있다. 산업전환 문제를 시기상의 늦었다 빠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조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처럼 사용자들이 부담느끼기보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것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부교섭에서 고민하고 있고 아젠다 형식으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협의회만 부담주려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에 누가 위원장이 되던가나 산업전환은 금속노조의 성과물로 삼는 것이 목표임을 배경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를 위해 대정부 요구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고 하였다. 향후 제 5차 교섭은 5월 18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시15분 종료) *질의응답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