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차 중앙교섭 뉴스(210525)2021년 6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1차 제시안(제6차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 제 1차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방향은 공감하나 조합에서 제시한 산업전환협약이 유일한 방식인지 의문▶ 사내하청이나, 외주협력사까지 산별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2021년 제 6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25일 14시에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 6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제시안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어떤 고민을 나누셨는지 듣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처럼 초기보다는 교섭통상관례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다. 전경련의 미래산업일자리조사를 보면 전 산업에 걸쳐서 일자리가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의 일자리 감고소가 더 심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생산직은 65.8%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이것을 예방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산업전환협약의 내용이다. 우리가 산업전환에 실패할 거라고 예상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조합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해야 하며 정부가 ‘사회안전망’ 과 ‘사회구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해결책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의 성의 있는 제시안을 기대하겠습니다.”고 발언하였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올해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이 제출된 만큼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 노사공동위도 실시하면서 많은 내부적인 논의도 거쳤으나, 내부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 협의회 사이에도 논란도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부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민을 더 해야하는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다. 조합에서 제시한 산업전환협약이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인지 의문점을 제기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일요구, 중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일정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제시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고발언하였다.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1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가.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한다. 공동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현행유지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올해 통일요구안인 산업전환 협약의 핵심은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노사공동결정, 올해 말까지 대응계획을 마련과 내년부터 실행, 정부 공동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취지는 이해하나 내부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정부에 대하여 공동 요구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므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기후위기는 더 고민이 필요하며,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치를 한해 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정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시안을 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저희가 사용자 요구안도 항상 냈었는데, 노사공동위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 고 하였다.정원영사무처장은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내용이 실제 사용자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공유 및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현재의 고민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시안 내용 보다는 제시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자체만 받아드리겠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으로 “지부장님들 말씀은 이해하지만,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요구안의 내용이 길고 조합에서 생각하는 지점이 과연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지점도 있다. 사무국에서는 조합이 제시한 산업전환협약의 중에서 전문과 공동요구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의 입장은 사내하청이나, 외주협력사까지 산별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고 하였다.김호규위원장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될 것 같다. 협약을 하게 되면 조합과 피켓을 함께 들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 기업이 생존하자는 것이다.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정부가 순순히 들어줄리 없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현행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올려야할 수밖에 없다는 마인드라면 추후제시라고 하던지, 내부논의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현행유지라고 하신 것은 조금은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판단 된다. 다음 제시안을 마련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향후 제 7차 교섭은 6월 1일 경남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