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차 중앙교섭 뉴스(210601)2021년 6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2차 제시안(제6차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 제 2차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논의조차 되자 않은 곳도 많아, 속도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통일요구안, 중앙 논의내용 지부지회차원에서 재 논의되는 것 고민되는 것 사실... 2021년 제 7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1일 14시에 경남 창원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제 7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교섭 시작에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기계공업과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을 주도해왔고, 현재는 기후위기가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2050 탄소중립시대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노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올해 1차 제시안을 제출하고, 저희도 이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사용자협의회는 내부적으로 각사별 단협과 고용안정위원회등과의 올해요구안인 산업전환요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논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ESG 이야기,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E에 해당하는 기후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조합의 생각이 아닌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제3의 공동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제시안을 준비하였다.”고 발언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가봤던 길은 아니나,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가 이정표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귀중하게 키운 싹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전환이든 기후위기이든 노사정, 노정간 협의체 구성 또는 온도차는 있지만, 중앙과 지자체도 책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를 가장 먼저 창원시가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창원은 70년대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계획도시이다. 지난 3~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1번지가 될 수 있고 이후 3~40년을 계획하는 산업전환협약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민 끝에 제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손가락을 마주쳐야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 것이냐는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면 사용자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라면 설전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 해야 한다. 마냥 길게 갈 수는 없다. 속도감 있게 갈 필요가 있다. 지난 질의응답을 속독한바 있다. 산업전환에 관하여 논의할 기구를 노사협의회 정도로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다른 형태로서 협약중심에서 볼 때 쉽지 않다. 기업별로 이를 풀고자한다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초기업단위로 풀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끼워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협의회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줄이는 최우선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적극적 취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2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2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한다. 2)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현행유지, 금속산업최저임금 수준은 내부의견 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2차 제시안과 관련하여 “산업전환협약은 좀 더 고민하겠다. 현재 수용불가가 아닌 방법론적인 부분과 회원사 내부적인 고민이 많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하여는 5가지로 나누어진다. 취지에 관하여는 조합의 의견을 거의 원문에 부합하는 부분을 수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중 조합과 공동 점검하는 부분,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안을 제출하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취지는 노사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그 방향과 관련하여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제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 외주 협력업체에 대한 확장 논의는 수용이 어렵다 이미 2007년 합의된 내용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므로 사용자협의회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대하여 노사간 심각성에 대한 산업전환협약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과정에서 무노조형태 특히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시행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고, 진전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후 제시안은 사용자협의회의 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주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1차, 2차 제시안은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는 당연한 내용이고 2차, 3차적인 내용일 뿐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김호규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속도감 있는 고민 부탁드린다. 사측의 고민을 더 알고 싶다. 전문수준이 아닌 전체 안에 대한 고민, 검토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으로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나온 안이다. 고민 과정에서 조합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다섯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중 가운데 3가지에 관한 시간차이가 있다. 조합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입장은 다르다. 또한 늦다고 말씀하시지만 늦지 않았다.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 중앙교섭은 노사 모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다. 노사공동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하자고 까지 하였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중 통일요구안을 받는 것은 미참사와 달리 중앙에 대하여 논의와 별도로 또다시 지부지회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에서도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부분 같이 고민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향후 제 ８차 교섭은 6월 ８일 대전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