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차 중앙교섭 뉴스(210608)(8차) 2021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3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제 3차 제시안 제출 ▶ 산업전환 문제는 각 회사 차원이 아닌 금속노조의 2018년 통일요구로 설치된 노사공동위 차원의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통일적...▶ 핵심은 노사공동으로 산업전환 관련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 2021년 제 8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8일 14시에 대전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 8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참여와 혁신이라는 노동관련 잡지에서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바 있다. 논조나 대응은 다른 지점이 있지만 문제의식측면에서는 산업전환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제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위원회를 도자체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충남에서는 전환기금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령, 당진 등 석탄발전소가 폐쇄됨으로 인한 그 이후 조치들을 고용유지조치를 조건으로 전환기금 조성문제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 수준이지만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참여 방안은 없다. 이지점이 대한민국의 한계점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에는 노조가 참여되는, 또는 노조가 배제되지 않는 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제시안을 이야기하기 보단 노사가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겠다. 내용은 채우면 된다. 고민 끝에 만든 요구안인 만큼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탁한다.”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정부에서 5년 내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도 정부와 직접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물가나 원자재 값은 품귀현상이 벌어져있고, 자동차 라인은 멈취서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산업전환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향성에 관하여는 고민이다. 핵심은 노사모두 정부에 자동차산업,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3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노력한다.② 산업전환 시기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래 계획의 구체적인 의제와 방향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③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현행유지, 금속산업최저임금 수준은 내부의견 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3차 제시안과 관련하여 “통일요구안에 대하여 좀 더 진전된 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전환은 통일요구안이다. 우선은 통일요구안인 만큼 중앙이 아닌 다른 단위에서 진척된 논의 정도를 노사가 모두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중요한 의제임에도, 각 사별 통일되지 못한 합의가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미 2018년도에 통일요구안 이었고, 합의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이하 노사공동위)가 있다. 노사공동위에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다. 조합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고려하여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시기 및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지부 및 지회로 내려가서 산업전환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통일적이며 통일요구안의 취지라는 것이 이번 제시안의 핵심이다.”고 제시안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하여 “노사모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중요한 문제임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자는 요구안이 아니라 업종별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해당 제시안은 노조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 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으로 “산업전환협약은 통일요구안이다. 2018년 통일요구안을 내셨을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이야기 하자고 하시며 통일요구안으로 내신 것이다. 노사공동위원회는 노사모두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루자고 한 것이다. 미래 산업에 대하여 각사별 공동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큰 흐름과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63개 사업장이 통일적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제시안 중 빠진 부분을 살펴보니 제 3항이다. 결정점검시기에 대하여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산업전환에 대하여 노사 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요구안 중 다른 부분은 통상적인 수준의 관용화된 내용이라면 제 3항이 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이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인다. 더 필요하다면 조합의 설명을 하겠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마무리발언을 하였다. 향후 제 9차 교섭은 6월 15일 전북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