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차 중앙교섭 뉴스(210615)(9차) 2021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4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제 4차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각 안건은 산업전환협약과 연관, 같이 다룰 필요 있어...▶ 금속노조, 일괄제시안 촉구 2021년 제 9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15일 14시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 9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통일요구안인 산업전환 협약에 관한 부분은 중앙교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교섭 미참사의 입장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에서는 합의하였다는 의견도 들려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뜻에 따라 노사공동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자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하여 좀 더 진전된 안을 마련하여왔다.” 고 발언하였다.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벌써 9차이다.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쉬운 요구안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이 아닌 일관된 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제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할 때이다. 오늘 심도 있는 일괄제시안을 기대한다. 어떤 부분이 갑론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협의회가 제안한 노사공동위문제는 사업장영역보다는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하자는 부분은 우리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기후위기에 관하여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최저임금도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1년이라는 점을 보면 실현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전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4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4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산업전환협약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적,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한다.2. 노사는 탄소중립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재편이 일방적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한다. 2)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현행유지, 금속산업최저임금 수준은 내부의견 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4차 제시안과 관련하여 “2018년 통일요구안에 따라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이 맞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업장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부분은 우리와 조합의 시각이 다른 지점이다.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각 안건은 산업전환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어 같이 다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거의 수용하였다. 최저임금은 오늘 3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만큼 경영자와 노동계의 시각이 차이가 상당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난번과 다르게 핵심인 탄소배출저감정책에 관한 인식이 올라온 부분에 관하여는 노사가 같이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재편등 주요 세부적 내용은 빠져있다. 산업전환 관련 각 공장별 조합원 및 직원들의 미래 고용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각 공장의 이후 관장력을 가질 수 없으면 추상적인 논의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와 회사가 해야 하는 주체의 문제, 생산 계획 등 노사 공동결정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9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차기 일괄제시안을 제시해 달라.” 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자간담회를 하였다.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전환에 관한 것이다. 내일도 기자회견을 한다. 전북지역은 현대자동차 전북공장과 군산의타타대우상용차가 있다. 생산량 40%가 줄어들었다. 현대는 기아차로 전출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진짜고민은 부품사이다. 이러한 고민이 지역, 업종단위 산업전환을 왜 요구하는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금요일은청와대 앞에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견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만 살자는 것이 아니다. 입법청원도 할 것이다. 제조업의 쓰나미를 우리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을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요구할 생각이다. 산업전환협약은 노사간 얼마나 함께 미래 고용, 일자리 사측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이 가능한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협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왔다. 오늘은 구체적인 액션도 말씀드린 것이다. 금속노조는 우리사회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 임금중심이 아닌 일자리, 고용 중심, 지속가능한 경영 중심이 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 주 의미 있는 제시안 촉구한다.”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으로 “공감을 떠나 노사간 준비와 실행에 관한 목적성과 인식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조합의 생각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 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실생활과 후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교섭 단위는 여기 뿐이다.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제 10차 교섭은 6월 22일 충남(조치원)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23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