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차 중앙교섭 뉴스(210622) 금속노조 결렬선언 ▶ 사용자협의회, 계획·집행·점검 모든 단위에서 공동결정 상당히 부담스럽다.▶ 금속노조, 공식적으로 결렬선언, 조정기간을 거친 뒤 다시 논의하자 2021년 제 10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22일 14시에 충남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제 10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다. 첫 번째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총리와 면담이 잡혀져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각 산업에서 요구되는 현안 문제, 금속 같은 경우 산업전환문제에 관한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어제 부산양산지부이지만 소속 사업장의 소재지는 울산인 구 대우버스이야기다. 10월 4일날 정리해고통보 받았지만 200여일만에 전체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6월 21일에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이후 울산 광역시장을 만났다. 저는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울산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울산광역시장은 참여를 넘어 노동이 주도하는 산업전환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뼈있는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 경기도지사 이야기, 창원시장 이야기를 보면 큰 흐름은 중앙과 지방정부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225개 사업장에서 산업전환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저희가 고심 끝에 내놓은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선언’ 등 이것이 두 달째 제시안이 일괄로 나오지 않고, 전문비슷한 수준의 제시안이 나오고 핵심의제는 피해가시면서 이런저런 문구를 내시는 것은 일정하게는 가며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토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긍정적인 제시안을 기대하겠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위원장님께서 오랜 긴 시간동안 조합이 요구하시는 산업전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정치권에서의 일정한 의견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해주셨다. 금속노조 Youtube 채널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완성차 지부장들과 함께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사회적인 흐름과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 조합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는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산별협약에는 이미 노동이 참여하는 인사권, 경영권, 회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아마 금속노조와의 산별협약이 그 어느 노동단위 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조합이 올해 원하는 요구안은 이를 상당히 넘어서는 것이고 전 세계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사공동결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이 부분이 완성차나 미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금속이 아닌 다른 단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 우리도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각 사별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 위주로 된 63개사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노사공동선언은 기본적인 취지는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다.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전환협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후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섭에 들어왔다.”고 발언함으로서 조합이 요구한 일괄제시안은 없음을 밝혔다.김호규위원장은 “전 국민 공감대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 언론조사라도 해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또한 일괄제시안을 요청하였으나, 나오지 않았기에 오늘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조정기간이라도 사용자협의회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발언하며 조정 전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정 후 일괄제시안을 다시한번 촉구하였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재 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협의가 아닌 공동결정이다. 지난 세미나에서 이항구박사가 말한 선진사례는 노사공동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계획, 집행 점검 모든 단위에서 공동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 아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언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저희도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 그 방향에 있어 노사가 좀 더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어느 해보다 조정들어가기 전에 안을 좁히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하셨고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업전환 및 노사공동결정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한달동안 반응 살펴보겠다. 고 하였다.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인사경영권을 손대지 말라는 논리인 것인지 이런 쟁점이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 조합과 인사권 경영권 완성차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각 공장마다 다음 달 생산계획, 경영계획을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모델이 바뀔때마다 각 공장의 대의원들과 사람 배치전환 문제, 컨베이어 속도 다 대의원들과 합의하도록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인사경영권 중 노동조건에 대해 조합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조합이 요구하기도 전에 경영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먼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현장의 힘으로 노사 간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하는 길이라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조합 요구안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인사, 경영권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사용자협의회의 인식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금속노조의 결렬선언에 따로 금속노조가 일괄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거친 후 노사간 교섭이 재개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