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인식 중앙교섭뉴스2021년 산별협약 한글파일 산업전환대정부요구안산업전환협약(서명본)기후위기 대응 대정부요구 2021년 10월 26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사는 3월 12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3일 상견례 후 12차 교섭을 거쳐 8월 10일 잠정함의에 이르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율 87.5%로 가결되었다.(재적15,912명 /찬성11,810명)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서명에 앞서 기조연설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생 많은 시간으로 기억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있었고, 이는 노사간 발전의 한 획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1기 지부장님들의 배려와 빠른 판단 감사드린다. 조합의 요구만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도 감안해주시는 교섭으로 발전하였으면 바란다는 작은 소망 말씀드린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최초로 단협에 노사간의 반영을 했던 것처럼 항상 앞서나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발전재단 발제에 있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가는 어떠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발전시키고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직 교섭중인 곳이 있어서 걱정했지만 성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대표를 비롯, 모든 교섭위원에게 감사인사 먼저 드린다. 최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노사간 거리를 좁혀 노사간 의제 방향 목표를 맞춰 가기 위한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작년 감염병 위기사항에서 의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감사드린다. 이해를 뛰어넘어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관계에 있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444개 사업장 중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명실상부한 산별교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늘었다. 산업전환 센터 관련 일을 하겠다는 정부의 대답도 들었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집행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변화가 건강하길 기원한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 기후위기 대응금속산업노사 공동선언,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인상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하였다. 1. 산업전환협약 산업전환협약 요구안에 대하여는 산업전환시기에 노사가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도입관련 직무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의 의제에 대하여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2022년 상반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회사는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안은 정부에 요구하도록 함. 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노사는 기후위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신속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회사는 자체 및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 및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함 노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총고용보장 ▲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을 수립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노사는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하기로 함 3, 최저임금에 대하여 통상시급 9,250원 월 환산액 2,090,500원으로 법정최저임금 +90원 작년 금속산업최저임금 대비 5.11% 인상률을 보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적용을 권고하는 대상에는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 뿐 아니라 관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함 이때 관계사란 기존 생산 물량이나 신규 수주 아이템을 외주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간 확인함 이어, 금속노사는 산업전환협약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금속노사 대정부요구”에 서명과 기후위기과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내년에 어떠한 요구안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내년에도 의미 있는 한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발언을 하였다. 이어 박근형 교섭대표도 “내년 연수원에서 교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 교섭을 거치면서 처음과 달리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성도 하게 되었다. 금속노조의 의제선정이라던지 하는 부분에 감탄도 하였던 한해였던 것 같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로 마무리인사를 대신하였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