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5차 중앙교섭 뉴스

2023년 제 5차 중앙교섭 뉴스 사용자협의회, 지역별 의견 수렴하여 제시안 도출 예정 ▶ 사용자협의회 “보다 심도 있는 제시안 마련 위해 지역 의견 수렴 중”▶ 사용자협의회 “중대재해 대책에 관한 합리적 매뉴얼 마련코자 내부적으로 고심 중”▶ 금속노조 “남은 시간 많지 않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요구안 ‘전폭 수용’ 요청" 제5차 중앙교섭이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에서 “지난주까지 2회에 걸쳐서 요구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노조에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지난주 교섭 당일 진행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노사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 사측도 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안 중에서도 ‘안전’에 관한 내용에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에 대해 제시안을 내고자 준비를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취합이 덜 되었다. 사실 제시안을 내고 조합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제시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벌써 교섭이 5차를 맞이하고 있다. 조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부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관계가 점점 악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 태도에 따라 회사 측에서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경찰이 그것을 비호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난주에 질의는 모두 끝났고,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기대했는데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시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중앙교섭이 평화롭게 이뤄져 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전처럼 관습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많지 않다. 지난번 단양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간 의견을 모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시안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조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제시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유준 전북지부장은 “일진하이솔루스 문제 때문에 제가 완주에서 교섭을 하도록 간곡히 요청드렸다. 금속노조가 갖는 힘이 산별교섭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교섭도 이제 5차까지 왔고, 멀리 전라북도까지 왔는데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일진하이솔루스 노사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대체 인력도 빠졌는데 경찰이 빠지지 않고 있다. 현재 완주 경찰서가 아닌 광수대에서 경찰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산업 산별 교섭이 잘 작동해서 이를 동력으로 사용자협의회도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올해는 전향적으로 제시안도 추가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추가 발언하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 제출이 없었으므로 유준 전북지부장의 추가 발언에 이어, 노사 양측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윤장혁 위원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번 교섭이 휴일도 있고, 노조 일정도 있고 해서 교섭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지 않다. 차기 교섭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심도 깊은 토론과 교섭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서 박근형 회장은 “협의회가 관행적, 관성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제시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용자로서는 중대재해 대책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안이 많아 그만큼 고민되는 부분도 많다. 최저임금도 매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내부적으로 안은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 결정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현재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사회적으로 금속산업 산별교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사용자협의회 나름대로는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고 지향하는 방향이고, 중앙교섭에 참석하는 회사들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이 대부분인데, 협의회 차원에서는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면 오히려 노사 간 동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노조 입장을 100%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전향적인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향후 제6차 교섭은 5월 16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사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12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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