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6차 중앙교섭 뉴스2023년 중앙교섭 제1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첫 번째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중대재해 등 무게감 있는 요구안에 많은 고민 끝 첫 번째 제시안 도출”▶ 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가 정부 눈치 보는 듯… 다음 교섭에서 진전된 안 제출하길” 제6차 중앙교섭이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0명, 금속노조 2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사용자협의회 측의 30분 지연 개시 요청에 따라 14시 30분부터 시작된 제6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첫 제시안을 내놨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오늘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었고 한 차례 더 인상된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면서, “노조 측 요구안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출되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시작이 늦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성의 있는 제시안 기대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많은 조합원이 참석해 중앙교섭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저희의 요청으로 당초 교섭 개시 시간보다 늦게 되었다. 첫 제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 관련 부분의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조항 하나하나의 무게감과 중대재해라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성실히 준비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 제출 후 박근형 회장의 제시안 설명이 이어졌다. 박근형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외부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근로시간체계 개편 요구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스스로 부분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경우 회사가 그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강행규정으로 기능할 텐데 이를 일방적으로 노조와 합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면서, “제시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제1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조합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제4항은 임금손실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제5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 발생 직후 3개월간 월 1회 진행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6항과 제7항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시안에 대해 윤장혁 위원장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실망스러운 제시안이고 올해 남은 교섭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발언하였다. 추가 발언에서 정용재 충남지부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라면서, “부분근로자대표제도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제시안은 조합원과 관련한 사항만 노조와 합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중대재해대책 제5항의 경우 지회별 합의라는 단서가 있는데, 중앙교섭의 의미를 볼 때 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형 회장은 “노조 입장에서 저희의 첫 번째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사용자협의회의 고민을 공감할 것이라 기대했다. 사용자협의회의 심도 있는 고민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면서 “제시안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안의 경우 지금도 사무직에 대한 부분을 조합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부분근로자대표제도가 통과되어 강행규정으로 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중대재해 대책 5항과 관련하여서는 각 회사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다. 충남지부장님 의견대로 중앙교섭에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실을 감안하여 지회별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이 없었고, 중대재해 대책의 경우에도 일부만 제시안이 제출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이 우려스러워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협의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제7차 교섭은 5월 23일 울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노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49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