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2023년 중앙교섭 제2차 제시안사용자협의회, 두 번째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과 보상은 구분되어야… 금속노조 최저임금 현행법보다 유리하게 적용중에 있어… 최저임금 제시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통일요구안에 대해서는 다른 교섭단위에서의 안 제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금속노조 “눈치 그만보고 최저임금 안 제시했으면…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노조와 합의 수용해야” 제7차 중앙교섭이 울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1명, 금속노조 19명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에서 “지난 주 상당한 고민 끝에 1차 제시안을 제출했는데 사용자협의회의 고민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노조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면서, “오늘 2차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물가 상승 등이 사용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시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뒤이어 이어진 기조발언에서 윤장혁 위원장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강당의 여건이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 노동조합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중앙교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1차 제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의 있는 2차 제시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측 기조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2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 요금 인상이 현실화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만은 아니다.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경제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임금 노동시간 문제의 경우 쟁점은 다 나온 듯 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단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대책의 경우 트라우마 치료 관련 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 개정요구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제시안 : 2023. 5. 16. 제출) 나. 신설요구안(중대재해 대책)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해당·동일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회(분회)와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제시안 : 2023. 5. 16. 제출) ③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제시안 : 2023. 5. 16. 제출)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사업주와 협의한다.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중지해제 후 3개월 간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각 지회별 합의에 따른다. (1차 제시안 : 2023. 5. 16. 제출)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회사는 하청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이후 노조 측의 정회 요청에 따라 14:12∼14:30 까지 정회 후 교섭이 재개되었다. 재개 된 교섭에서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인식을 세우자며, 법정 최저임금 결정 전이라도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대재해 조치 사항의 경우에도 모든 안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중앙교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등 역사를 만들어 온 사실이 있다.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와 합의해 실시한다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교섭에 그 어느해보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 교섭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2차 제시안에 대해 정회까지 하면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더 진전된 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조 측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산별 노조로서 본조·지부 참여의 중요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도 요구안에서 노조, 지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대재해 대책의 핵심적인 요구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유족이 여기 포함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보상과 대책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대재해 대책은 사용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격차가 크다. 조정회의에서도 현격한 주장차이를 이유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 금속노조 최저임금은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부분근로자 대표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개입없이 생기는 부분근로자대표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합의로 모든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제8차 교섭은 6월 13일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사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44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