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8차 중앙교섭 뉴스2023년 제3차 제시안사용자협의회, 세 번째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최저임금은 사회적 흐름을 지켜볼 필요”, “임금·노동체계 요구는 법리적 문제 해결이 우선”, “안전 문제는 실리 따질 일 아냐… 노조의 요구 범위 너무 광범위해 적용 범위 특정을 위한 고민의 시간 필요 ”▶ 금속노조 “정부 정책에 편승한다면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 정부 눈치 보기보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달라” 제8차 중앙교섭이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제8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1명, 금속노조 20명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오늘 경주에서 8차 교섭을 진행하는데, 경주 교섭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중앙교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라면서 “2주간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던 만큼 사측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노조가 수용 가능한 제시안을 제출해줄 것을 사측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이어진 기조 발언에서 박근형 회장은 “지난 2주 동안 국내 노사환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스스로 일련의 노동 사안들을 접하며 느낀 문제의식을 금속노사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기도 했다. 경제 지표들을 보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지만, 원자재값 폭등, 기후위기, 전쟁 등 기업의 생존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은 분명하다.”면서 “지난 2주간 노조의 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오늘 제출하는 제시안은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마련했다. 이에,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양측 기조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3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경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추후 제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요구인 임금근로시간체계 개편의 경우, 지난 5월 16일 1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법리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오늘까지 총 7가지의 안을 제출하였다. 제1항과 관련하여 노조와 공동 사고조사를 실시하되, 하청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지회별로 결정하자는 것. 제4항의 경우에는 작업중지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지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제6항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간 추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지회별 합의하에 따라 시행한다는 제시안 및 마지막으로 제7항 트라우마 부분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별 합의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으로 제시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어 “세부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지회와 합의하여 실시한다는 제시안에 대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앞선 요구안 설명 당시 노조측에서도 ‘세부안은 지회의 합의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며 “사측 또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기존 교섭의 통상적인 방향을 따르는 것이고, 그동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노조 요구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음”을 분명히 했다. 가. 개정요구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5. 16.) 나. 신설요구안(중대재해 대책)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해당·동일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지회별로 결정한다. ②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5. 16.) ③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5. 16.)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⑤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1차 5. 16. / 2차 5. 23.)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⑦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수습 작업 종사 등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한 노동자(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해자 제외)의 경우 작업으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별 합의하여 시행한다. 윤장혁 위원장은 제시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주간 충분한 시간 있었으나 이번 제시안 또한 원안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사측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회장께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보다 사측이 대안을 제시해야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간이 많지 않다. 사측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태도로 접근하다가는 교섭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사측에 전달한다.”며 이번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지부단위 기준 가장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이 경주가 아닐까 한다. 경주지역에서 교섭이 잘 타결되어야 중앙교섭도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또다시 교섭이 난항에 빠진다면, 경주지부는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사측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교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이다.”면서 “중대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실리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요구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좁혀가는 과정일 뿐이다. 향후 더 진정된 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사측에서 유념해 주실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유한하다는 것이다.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측에서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측이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음 교섭에서는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향후 제9차 교섭은 6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모베이스전자에서 노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2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