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차 중앙교섭 뉴스금속노조 결렬선언 ▶ 사용자협의회, 노사 간 눈높이에 차이 존재… ‘기업-노동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저임금안 마련 여의치 않아’ ‘최저임금 제외한 다른 의제들은 이견 좁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 남아’ ▶ 금속노조 ‘공식적인 결렬선언’, 교섭 재개를 위해서는 사측의 태도 전환 필요 2023년 제9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20일 14시에 수원 모베이스전자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발언으로 “저희가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시안을 제출했다. 계속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안은 사측에서 어떤 안을 내든 큰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시간체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조합이 제출한 요구안을 넘어서는 제시안을 제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대재해 대책에 대해서는 안을 다 제출했다. 문구 조정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여진다.”면서 “오늘 추가적인 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을 내놓으려 노력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조합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뒤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지난 8차 교섭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했고, 8차 교섭 이전 2주간 사측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8차 교섭에서 제출한 3차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이뤄지는 9차 교섭에서는 의미 있는 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나, 오늘 사측의 모두발언 분위기를 보면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안을 제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노정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진행 또한 순탄치 않은데,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사측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사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노조와 눈높이에 차이가 난다. 저희가 보기에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들은 분명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측에서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평가밖에 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시간을 갖자는 것이 금번 우리의 입장이다.”라며 제시안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교섭에서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사측에서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 저희로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회장께서는 노사 간 입장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나, 저희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측이 이러한 인식을 갖는다는 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보이며, 더이상 교섭을 통해 원만히 중앙교섭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오늘 ‘교섭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라며 교섭 결렬을 밝혔다. 이로써 윤장혁 위원장이 6월 20일자로 교섭결렬을 선언하여 향후 교섭은 결렬되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부로 교섭 이 결렬 됐으나, 교섭 결렬이라는 것이 상호 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입장 정리를 할 것이고, 사측에서도 교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태도는 지양하고, 노조 요구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교섭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발언했다. 뒤이어 박근형 회장은 “임금은 양면성이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생존이 맞물려 있다 보니,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면서 “매년 교섭을 해왔지만, 교섭 결렬 이후 노사 모두 숙고의 시간을 가지며 본교섭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왔고,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결렬선언에 대해 사측도 깊이 고민하고, 추가적인 제시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발언했다. 금속노조의 결렬선언에 따라 금속노조가 일괄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거친 후 노사간 교섭이 재개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14시 12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