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260421) ▶ 금속노조 “초기업 교섭 활성화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전향적으로 검토해”▶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개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해보다 무거워… 충분한 고민 시간 필요” 2026년 제2차 중앙교섭이 4월 21일 14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9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19명이 참석해 각 교섭단 성원 2/3 이상을 충족하여 성립 요건을 갖춘 후 시작되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 앞서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고(故) 서광석 조합원 사망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원청 교섭 요구에 불응한 사측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태도가 현장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만 위원장은 “1차 교섭에서 제안했던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를 먼저 잠정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하자”라며, “정부 관료들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금속 노사가 먼저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후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조 제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사용자협의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상민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올해 요구안을 크게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와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로 나누어 설명하며,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산별협약 개정 요구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인공지능·정년연장 관련 요구는 협약 개정 외 요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 내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시급 11,140원, 월 통상임금 2,618,04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할 것.- 이는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것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하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 지난해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2.66% 인상되었으나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중대재해 대응 관련 요구 합의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함.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필요함.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금속 노사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는 취지.- 1항과 관련,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서 체결한 공익성 있는 협약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자는 내용.- 2항과 관련, 초기업 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기업지원,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3항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초기업 교섭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 4항과 관련, 이러한 요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 인공지능과 정년연장 관련 요구는 금속산별협약이 아니라 사업장 보충협약에 우선 반영하자는 입장. 새로운 노동조건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먼저 확산·표준화한 뒤 산별협약에 반영하자는 취지.-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고용과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장 보충협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 인공지능이 노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고용대체, 소득감소, 오남용 우려도 큰 만큼 사전적 보호장치가 필요함.- 2항과 관련, 작업공정이나 인사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사전 통보와 노사 공동 평가를 거쳐 고용,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한 뒤 도입하자는 내용.- 3항과 관련, 인공지능의 정보 수집·처리 방식,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제공 정보, 실제 활용 권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조 요청 시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 4항과 관련,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조정이 필요하며 한국은 연금 수급보다 정년이 먼저 도래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이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일본식 계속고용·재고용 방식은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며,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을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자는 내용 요구. 경남지부장은 "원청 대기업의 이익 독식 구조와 납품단가 문제, 부품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를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다음교섭에서 우선 합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사용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형 회장은 “요구안 개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해보다 무겁다. 무거운 요구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이 안된다”라며, “20만 명에 가까운 금속노조를 상대로 산별교섭에 참여 중인 68개사, 1만8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사용자들이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요구인지 상당히 고민스럽다. 지부교섭에 20개사가 참여하고 2개사만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18개사는 중앙교섭의 참여하는 회사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중앙교섭 참여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 “대정부 요구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지만,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2·3차 벤더 사용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교섭 참여를 확대하고 협약을 확장해 나가려는 방향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만 위원장은 “완성차 등 거대 자본의 횡포로 인해 협력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금속 노사가 함께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국내 산업과 미래 일자리,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전에라도 일정 부분 잠정합의가 가능한 내용은 먼저 정리하고, 공동 기자회견과 대정부 요구안 발송까지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라며, “3차 교섭에서는 사용자협의회가 심사숙고한 긍정적인 답변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향후 교섭은 4월 28일 화요일 1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14:4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