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4차 중앙교섭 뉴스

2026년 제 4차 중앙교섭 뉴스(260519) 사용자협의회, 산업 경쟁력과 노동 가치의 균형… 인간 중심 상생 AI 도입 필요금속노조, “AI 대응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올해 투쟁의 핵심 축… 사측 제시안 촉구” 2026년 제4차 중앙교섭이 5월 19일 14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8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해 각 교섭단 성원 2/3 이상을 충족하여 성립 요건을 갖춘 후 시작되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 앞서 지난 교섭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관련해 “사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돈하여 노사 공동 혹은 각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대외적 입장을 먼저 밝히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다”고 밝혔다.또한, 새로운 산업 전환기를 맞이한 주요 대기업의 행보를 언급하며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나 하위 협력사와의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산업 전환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사측 교섭위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동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일 교섭에서 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선순위 과제들을 명확히 정리한 후, 노사가 상호 진실된 태도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이어 주말 사이 특정 기업의 이슈로 인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국가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의 AI 요구와 관련한 노동과 경영권의 조화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력은 대체되었으나 손님은 오히려 늘어난 서울역 롯데리아의 매장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부터 지속된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와 기술 대체 현실이 올해 금속노조가 제기한 AI 의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짚었다.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에 덧붙여,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모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영역이며, 사용자 측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저임금과 정년 연장, 대정부 공동 건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용자협의회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고민을 거쳐 향후 의미 있는 제시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일부 지역사의 불참 등을 사유로 이번 교섭에서 최종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형 회장은 전날까지도 성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교섭에 임했으나, 현재 4개 지역 사측 위원이 최종 불참한 상황임을 밝혔다. 특히 불참한 지역 중 2개 곳은 중앙교섭 당일에 지회 교섭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음을 짚으며, 중앙교섭 위원들의 일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지회 교섭이 중복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기호 울산지부장, 김일식 경남지부장, 김상민 정책실장의 추가 발언에 이어 노사 양측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기호 울산지부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사측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울산지부 차원에서는 교섭력 강화를 위해 대각선 사업장들의 사용자협의회 참가 유도 등 강력한 공동교섭 대응 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전환기의 중대 의제를 다루는 중앙교섭에 대한 사회적 주목은 결국 노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권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를 동일 선상에 두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며 분명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노사 공동 요구안과 관련해 당초 기대했던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AI 대체로 인한 인원 감축은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 관리 직군과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경영권 관련 언급을 짚으며, 정부와 기업 오너들만 이윤과 세수를 독점하는 불균형적 구조를 경고하고 특정 주체만의 고용 유지는 불가능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노사 공동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제시하여 고용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측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현장 인력이 축소될 수 있으나 시스템 개발 및 생산 부문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은 거시적 산업 측면에서 일자리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노조의 AI 관련 요구안은 기업 내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산업 전반의 변화에 연동된 실질적인 대응책은 오히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효성을 높인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사측이 내부 조율을 거쳐 제안해 준다면, 향후 교섭이 한층 더 발전적이고 알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근형 회장은 “사측 역시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4개 지역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최종안을 내는 것은 반쪽짜리 제시안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고충을 자꾸 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구조적 어려움 때문임을 밝히고, 노동조합 측이 이러한 사용자협의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협의회 참여회사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배려와 양해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정부 요구안 중 사측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존재해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양해를 구했다. 이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입과 같은 기술적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핵심이 인위적인 고용 조정이 아니라 기술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피력하며 “AI 도입 역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실장이 언급한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흐름 안에서 조합원의 작업을 보조하고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만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이탈 사업장 문제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대정부 공동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음을 피력했다. 이어 최근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의 일방적인 매각 추진 사태를 거론하며, “산업 전환기에 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머리를 맞댄다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으나, 일방적인 독주를 강행한다면 결국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던 지회 교섭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번 매각의 이면에 피지컬 AI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방적 흐름이 다수의 자동차 부품사로 구성된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어 있음을 짚었다. 또한, 노사 간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해 원청의 물량 발주가 특정 부품사에 편중되면서 현장의 과부하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며, “사용자협의회가 단독으로 정부나 대기업 원청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올해 금속노조 투쟁의 두 가지 핵심 축이 AI 대응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에 있음을 명시하며, 금일 교섭에서 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차기 교섭에서는 미비한 점들을 정리한 사측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제시안이 반드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섭은 5월 26일 화요일 14시 경주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4: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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