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5차 중앙교섭 뉴스(260526) 사용자협의회, 첫 제시안 제출… “산업경쟁력·현실 반영한 대정부 요구 필요” 2026년 5월 26일 경주 ㈜다스 2공장 대강당에서 제5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올해 교섭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석한 교섭인 것 같다”라며 “처음 제출하는 안인 만큼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자 측의 고민과 현실도 함께 고려해 주는 교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산업전환 국면에서 노사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섭의 핵심은 사용자협의회의 첫 제시안 제출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요구안 가운데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관련한 제시안을 제출하며 “위원장께서 1차 교섭부터 조속한 노사 공동 요구 필요성을 말씀해 왔고, 사용자 측 역시 산별교섭 활성화라는 큰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6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1차 제시안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2.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정부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사 의견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③ (삭제)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원안수용). 2.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은 요구안 설명에서 “현재 중앙교섭에는 실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규모에 비해 제한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부교섭에 나오는 모든 사업장이 중앙교섭에도 함께 참여해야 지부장이나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협의회는 특히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실제 중앙교섭에 참여하며 산별교섭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우선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다. 다만 제시안에서는 금속노조 요구안의 “초기업교섭” 표현 대신 “산별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박근형 회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산별교섭에 헤당하며 초기업교섭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산별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일부 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표현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사용자 측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삭제된 거버넌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만 위원장은 “정부·자본·노동이 따로 움직여서는 산업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노사정 협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교섭에서는 대정부 요구안뿐 아니라 AI, 정년연장 등 다른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 제시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형 회장은 “거버넌스 구축 부분은 이미 제시안 4항의 노사정 협의 구조 내용과 상당 부분 취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 모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선언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만큼 노동 측 요구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사용자 측 관점 역시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도입, 정년연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 교섭 흐름과 산업 현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추후 제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제6차 중앙교섭은 6월 2일 화요일 14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4:2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