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6차 중앙교섭 뉴스(260602)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의 3중 교섭 부담과 개별 기업의 지급 능력 및 여건 고려 필요” 2026년 6월 2일 경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제6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23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업 교섭이 활성화된 국가는 노조 간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1천만 명 시대에 임금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지는 등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임금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입장에서 산별 교섭 활성화라는 용어를 꺼낸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초기업 교섭의 리더 역할에 대한 고민과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음에도국내 전체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안을 낸 것이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참여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함께 이 부분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2005년 사용자단체 구성, 2018년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당시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원사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하였음을 고려하였고, 산별교섭 활성화가 대정부 요구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산별교섭 활성화와 중앙교섭 참여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이 1차 제시안의 기본 구상”이라며 한층 진전된 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의 기조 발언 이후 사용자협의회는 2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2026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2차 제시안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2.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경쟁력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정부는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공익적 사항에 대한 산업적 효력 확장이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 규모별 지급능력, 업종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1차 제시안과 동일)③ (삭제)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1차 제시안과 동일, 원안수용). 2.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은 2차 제시안 설명에서 중앙교섭 차원에서는 초기업 교섭보다 산별 교섭 활성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제목 수정을 제안하며, “노조의 요구와 국정 과제를 반영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문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안 1항은 대정부 요구의 핵심인 산업적 효력 확장을 도모하되, 개별 기업의 지급 능력과 업종별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구축 관련 3항은 중복을 이유로 삭제를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제 불확실성과 최저임금위원회 시작 단계라는 점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역 의견 수렴과 시간이 필요해 내부 논의 끝에 최종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은 기존 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차기 교섭에서 한층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추가 발언에서 손범국 경기지부장은 “현재 중앙교섭 틀 안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만의 처우 개선을 넘어, 초기업 단위를 통해 대한민국에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교섭의 효과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두고 “두 개념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며, “사측이 격차 해소 조치를 비용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효력 확장에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명시하는 것은 1차 제시안보다 후퇴된 안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항 삭제에 대해서도 “대정부 요구안의 실현을 위한 협의체인 4항과 달리 3항은 금속산업 정책 전반에 노사 참여를 보장하는 상시 거버넌스 요구”라며 사측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원사들은 이미 3중 교섭 부담을 안고 있어, 초기업 교섭까지 확장되면 감당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산별교섭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산별교섭이 3중 교섭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산별 교섭으로 문구를 수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별 지급 능력과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노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3항 삭제에 대해서는 “금속 노사의 직접 참여가 핵심이라면 금속 노사 참여 협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조율하면 될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끝으로 노조 측의 비판에 “실질적인 주장과 평가가 사측에 큰 도움이 된다. 사측이 왜 이러한 제시안을 냈는지 고민해봤다는 증거”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만 위원장은 “대기업 위주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 전환기의 피해가 중소 협력사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도 초기업 교섭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전향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거부한 자리가 신규 정규직 채용 대신 청년들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데이터가 있다”라며, 법 개정 압박을 위해서라도 노조 차원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차기 교섭에서는 사측이 한층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제7차 중앙교섭은 6월 9일 화요일 14시 대구 ㈜대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