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7차 중앙교섭 뉴스(260609) 사용자협의회, AI 도입 관련 제시안 제출… “혼란 방지를 위해 AI 범위 명확히 할 필요” 2026년 6월 9일(화) 대구 ㈜대동 본관 대강당에서 제7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동은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업장 중 하나”라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교섭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AI는 사용자 측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제시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평균 업무시간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요한 것은 AI 도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교섭의 핵심은 사용자협의회가 처음 제출한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 제시안이었다. 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3차 제시안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1.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경쟁력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2차 제시안과 동일).① 정부는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공익적 사항에 대한 산업적 효력 확장이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 규모별 지급능력, 업종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2차 제시안과 동일).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1차 제시안과 동일).③ (삭제)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2.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①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이 산업안전·인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생산성 향상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공정 자동화 설비, 생산·물류 관리 시스템, 일반적인 공정 제어 알고리즘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본 조항의 인공지능(AI) 범위에서 제외한다.②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적 사항을 협의 후 진행한다. ③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안전 확보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④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활용 목적과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조합에 사전 고지한다. 3.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은 제시안 설명 과정에서 “사측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검토하면서 AI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쳤다”며 “어떤 영역까지 AI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현장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AI 관련 제시안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노사 합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단순 협의 대상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제시안은 기존 단체협약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퇴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공지능 요구안 대상을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요구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제시안에서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4항을 보완해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제3항과 제4항의 취지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요구안의 핵심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형 회장은 “예년보다 안을 중심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의 의도와 진정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AI 제시안과 관련해 “사측은 단순 자동화 설비나 물류 시스템까지 모두 AI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 회장은 “첫 제시안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추가 검토하겠지만 사용자협의회가 AI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 의견도 함께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수급 연계 정년퇴직 관련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협의회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추후 제시하기로 하였다. 향후 제8차 중앙교섭은 6월 16일 화요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4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