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10차 중앙교섭 뉴스(260721)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5차_10차 서울) 2026년 7월 21일(화)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0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9차 교섭 결렬 선언 이후 한 달 만에 교섭이 재개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 등을 비롯한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의 대정부 요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10차 교섭에서 실질적인 일괄 제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완성차 및 대공장 교섭에서도 중앙교섭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어 참고할 만한 선례나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사측 내부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예년 같으면 이미 축소 교섭을 거쳐 타결을 모색했을 시기인 만큼, 막판 타결을 향해 전진하자는 다짐으로 교섭에 임했다”라며 제시안에 대한 조합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협의회 측은 제출된 5차 제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5차 제시안 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0,730원 – 월 통상임금 2,424,980원(법정 +30원 / 작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대비 +310원, ▲2.98%)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1.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기존 제시안과 동일 2.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기존 제시안과 동일 3. 산별협약 제43조 개정【정년】회사는 정년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우선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법정 최저임금 대비 30원 인상된 2.98%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고민 끝에 1차 제시안 수준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시급은 1만 730원, 월 통상임금(226시간 기준)은 242만 4,980원으로 제시되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AI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축소 교섭이 진행되면 노사 간에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며, “추후 실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집중 논의할 단계에서 다루기 위해 금일 제시안에서는 일단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향방을 떠나 조합원의 정년 문제만큼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제출된 사측 제시안에 실망을 표하며,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 법 개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안을 사용자협의회 측에서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제시된 최저임금안이 너무 낮음을 지적하며, “초기업 교섭 및 AI 의제 등 주요 쟁점을 미리 축소하고 정년 연장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기 교섭 전 제시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은 대구지부장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 산업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요구안이 용어 이견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측이 신속하게 정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서 “사용자협의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로서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재는 사용자 측 실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의제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의할 사항이 많음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정년특위에서 거론되는 2027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 재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노사가 협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완성차 업계를 통틀어서도 사용자협의회가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제시안에 유감을 표하며 완성차 지침에서 벗어난 주도적 교섭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국내 최대 산별 교섭인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현대·기아차의 범주를 뛰어넘어야 함에도 이번 안은 그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퇴직자의 국민연금 수급 공백이 4~5년까지 늘어난다”라며, “무조건 법 개정만 기다리겠다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는 만큼 차기 교섭과 필요시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 원청사의 CR 문제 공동 대응 및 대정부 요구에 대해 “노사 공동 대응은 조합원보다 오히려 사용자 측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며 사측의 소극적 태도에 답답함을 표하고, 차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교섭은 7월 28일 화요일 1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2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