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12차 중앙교섭 뉴스(260811)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7차_12차서울) 2026년 8월 11일(화)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섭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와 초기업교섭 부분은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최저임금과 정년 연장이 핵심인 만큼, 의견 접근이 가능한 안이 나오면 축소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휴가 기간 고민이 깊었음을 토로했다. 이어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간극이 크며, 오늘 당장 축소교섭은 어렵다고 보고받았다”라면서도 “다음 주라도 바로 축소교섭에 들어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수정안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협의회 측은 7차 제시안을 제출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및 인공지능(AI) 관련 요구에 대한 추가 제시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7차 제시안 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기존 제시안과 동일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1.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정부는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공익적 사항에 대한 산업적 효력 확장이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2.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이 고용·산업안전·인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활용되도록 협력한다.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적 사항을 협의 후 진행한다.③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안전 확보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활용 목적과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조합에 사전 고지한다. 3. 산별협약 제43조 개정기존 제시안과 동일 박근형 회장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관련 사측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초기업교섭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안을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문구를 “산업지속가능성으로 표현을 바꾸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자 정도로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관련 신기술 범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규정을 따르기로 하고 단서를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로 한정하여 조합 요구에 맞추었으며, 노사 공동 노력의 취지를 살려 협력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축소교섭이 열리면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초기업교섭 효력 확장 부분은 “다른 조건을 달지 않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I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원안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관련 조항은 축소교섭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본적인 틀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정년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교섭에서 조합의 요구를 100%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조합도 사용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축소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주5일제와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금속노조가 선제적으로 합의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향후 교섭은 8월 18일 화요일 1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14:20 종료)
